[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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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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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책임주체
동법 1조에서 법의 목적을 `모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文化(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부자가정의(定義)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하고 文化(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모 부자가정의(定義) 복지를 위한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고 있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지만 동시에 제3조에서 모 부자가정 또한 스스로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복지급여의 내용
제12조, 13조, 17조, 18조에 따르면, 복지급여의 내용으로 복지급여, 복지자금의 대여, 우대조치, 모 부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전문사회사업서비스 등의 현물급여와 전문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시 일정량을 모 부자 가족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3) 시설보호서비스
제19조에 따르면, 모자복지시설에 부자보호시설과 부자자립시설을 추가하여 저소득층 부자가정을 위한 시설을 새롭게 규정하였고, 거처가 불안정한 한부모가족의 일시적 보호를 위하여 모자보호시설에 입소보호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모/부자복지법의 주요 내용
II. problem(문제점)
현행 모 부자복지법은 한부모를 위한 가족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으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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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problem(문제점)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최근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alteration(변화) 로 부자가정의(定義)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