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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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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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 법에 의하여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법 제 1 조)
- 우리나라에서 제정된 사회복지서비스법으로는 최초의 법으로 5.16 군사혁명 직후인 1961년 12월 30일에(법률 제 912호)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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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인문사회
다.
⑥ 시설수용아동이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원시키던 것을 심신장애 또는 재학중인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계속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省略)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등에 따라 어떠한 종류의 discrimination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도록 하여야 하며(법 제 3조 제1항)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環境(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법 제 3조 제2항)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에관한고찰 , 아동 복지법인문사회레포트 ,
아동 복지법
1. 목적
- 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아① 아동
②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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