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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교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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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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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작업치료학과에 재학중이며 교직을 이수중인 저에게는 특수교육법과 관련하여 관심일 쏠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치료특수교육학과”와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굉장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40조 1항은 특수학교 내의 교직원의 배치에 대한 것입니다. 기존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학교 전체 교사 정원에 포함하여 계산하던 방식에서 교사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교사정원에서 빼 버리게 됨으로서 학교에서 치료교사를 더 많이 뽑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6개 학급 이하에 1인을 배치, 6개 학급 초과 시 6학급마다 1인 배치, 순회교사의 6학급당 1명 배치에 관한 것은 기존 12학급당 1인 이었던 치…(drop)





본 자료는 7대교육사건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약간이나마 저희의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에 바뀐 법안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치료교사가 특수학교 현장에 늘어난다는 점을 짚어볼 수 있습니다. 대신 정식적인 학교 선생님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치료교사들은 학교내에서 곁도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4년에 걸쳐서 작업치료에 대하여 공부하여도 잘 알지 못하는 현실에서 “치료특수교육학과”를 나온 학생들은 (작업치료, 물리치료, 청각·언어치료 등)의 5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치료서비스를 모두 학교 안에서 제공해야 합니다.본 자료(data)는 7대교육사건에 대해 정리(整理) 한 리포트입니다. 하지만 “치료특수교육학과”학생과 교수진들의 거센 반발로 계속 법제정이 미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7대교육사건 , 7대 교육사건사범교육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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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 9월 29일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

2.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3. 2008년 중1·고1부터 영어·수학 수준별로 수업

4. 자립형 사립고 확대

5. 교장승진제도

6. 고려대학교 병설 보건과학대학 통폐합

7. 국·공립대 법인화


첫 번째로 관심 있었던 교육행정적인 정책사항은 2005년 9월 29일에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입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진보한 법을 제정하게 되어서 장애아동들에게 좀 더 나은 학교 環境(환경)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학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들의 전문적인 치료서비스의 질적인 면은 떨어지게 되고 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각의 영역에 있는 전문가들이 점진적으로 학교에 들어가서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장애아동의 치료에도 상당한 진전 효과(效果)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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