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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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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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책임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고의의 이중기능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여도 위법성의 인식은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병렬적으로 책임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 책임론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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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론
2.책임설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가 구성요건요소로 위치하므로 위법성의 인식은 자연히 고의와는 분리된 별개의 책임요소로 파악되었다.
(1)엄격책임설
-대부분의 목적적 행위론자에 의하여 주장된 이론(理論)으로 모든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를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2)제한적 책임설
-위법성조각사유의 착오릉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와 그 범외나 한계에 대한 착오로 나누어, 전자의 경우는 법적효율에 있어서 사실의 착오와 동일하지만 후자의 경우는 법률의 착오라고 한다. 책임설은 위법성조각사유의 존재에 대한 착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련하여 다시 엄격책임설과 제한적 책임설로 나누어진다.
-대부분의 목적적행위론자들이 지지한다.
Ⅲ.형법 제 16조의 해석
-형법 제 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투비컨티뉴드 )
-책임설은 위법성의 인식을 고의의 구성요소가 아니라 고의와 분리된 독립한 책임요소로 이해한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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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금지의 착오는 고의에 influence을 미치지 못하고, 착오가 회피불가능한 때에는 책임을 감경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